껍데기만 '국가대표 AI', 속은 '중국산' 복사판… 준비 안 된 정부의 처참한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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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에서 시작한다더니…" 99% 일치하는 중국산 모듈의 정체
최근 글로벌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를 통해 공개된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국대 AI’로 선정된 기업들의 모델 상당수가 독자 개발이 아닌 중국산 모델의 재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IT 공룡인 네이버클라우드의 모델은 사진과 음성을 인식하는 핵심 모듈인 ‘비전 인코더’가 중국 알리바바의 모델과 99% 이상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조건은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백지 상태에서 독자 개발)’였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학습이 완료된 중국의 ‘지능(가중치)’을 통째로 복사해 붙인 수준에 그쳤다.

■ 전문가 제언: "정부, 기술적 이해도 없이 생색내기에만 급급"
현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A 대학교 AI 대학원 교수:

"정부가 '독자 모델'이라는 거창한 명분만 내세웠지, 실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물만 좋으면 그 과정이 베끼기인지 재사용인지 걸러낼 눈조차 없었던 거죠. 이런 식의 정책은 결국 국내 기업들을 기술 개발보다는 '서류 맞춤형' 베끼기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정부가 기술 종속을 방조한 셈입니다."

IT 스타트업 대표 B씨:

"현장에선 이미 중국 모델의 우수성과 활용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AI 주권을 원했다면, 원천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와 장기적인 인프라 지원을 고민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기 성과에 집착해 '국가대표' 타이틀을 남발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브레인들이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 무너진 'AI 주권'… 책임은 누구에게?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주도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실 등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보내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던져놓고, 정작 검증 단계에서는 구멍을 노출하며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핵심 인지 능력을 중국산 모델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국가 데이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준비 안 된 정책이 낳은 결과는 결국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하향 평준화"라고 꼬집었다.

논란의 정부 AI 정책 요약

이번 사태의 배경이 된 정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껍데기만 '국가대표 AI', 속은 '중국산' 복사판… 준비 안 된 정부의 처참한 성적표

주요 내용	비판 및 논란 지점
정책 목표	글로벌 G3 도약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소버린 AI) 구축	기술적 실체보다 정치적 구호에 치중
개발 방식	프롬 스크래치(From Scratch): 기존 소스 활용 없이 설계부터 학습까지 독자 수행	검증 시스템 부재로 중국산 모델 무단 도용·재사용 논란 발생
선정 기업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T, NC AI, LG AI연구원 등 5개사	대기업 위주 선정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지적
자격 요건	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스 이슈가 없어야 함	네이버 등의 중국 모델 가중치 99% 일치로 자격 적합성 의문
정부 입장	1월 중 평가를 통해 한 팀을 탈락시키는 등 엄격한 검증 예고	사후약방문식 대처. 정책 설계 당시의 전문성 부족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