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없다더니 뒤에선 비웃었다”… 시진핑, 한한령 '자백'에도 입 닫은 이재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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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령 없다”던 중국의 자백… 시진핑 “얼음 한꺼번에 안 녹아”

지난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과 관련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이는 사드 배치 이후 자행된 경제·문화 보복인 한한령이 실재하며, 이를 해제할 주도권 역시 중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직접 '얼음(한한령)'이 얼어 있음을 시인하며, 한국을 향해 '중국이 원하는 수준까지 기다리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무역 분쟁과 문화 검열을 당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중국 특유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 굴욕적 대중 외교… “항의는커녕 시진핑 대변인 자처한 정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두고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표현”이라며 “중국도 100%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니 이해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중국의 부당한 규제에 막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반이 상대국 주석의 보복 조치를 “이해해야 한다”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외교 전문가 C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국익을 걸고 싸우는 자리다.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중국의 '갑질'을 '점진적 단계'라는 말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구걸이다.”

■ 당 정책에 매몰된 정부… “국가 대표단의 자격이 없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한중 관계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에만 집급해 대한민국의 주권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와 부당한 조치들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담에 동행한 정부 대표단 역시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는다”며 이를 정상 간의 '농담' 정도로 치부하는 무책임한 브리핑을 내놓았다. 우리 기업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온 시간을 '농담' 따위로 전락시킨 것이다.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울분을 토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보복으로 시장을 잃고 쓰러져갔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중국 주석이 '과일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웃으며 기념사진이나 찍고 있다. 이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차라리 대표단 타이틀을 떼고 개인적으로 여행이나 다녀오라.”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다. 부당한 보복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상대국의 자백조차 성과로 둔갑시키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준비 안 된 정책과 굴욕적인 외교는 결국 제2, 제3의 한한령을 자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