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산의 눈물, 정치 싸움에 멍든다” 전·현직 시장 ‘진흙탕 싸움’의 전말

김성대
입력 2026-01-17 04:50 수정 2026-01-17 07:24
입력 2026-01-17 04:50 수정 2026-01-17 07:24
본문
고양시의 전·현직 수장이 맞붙었습니다. 이재준 전 시장이 이동환 현 시장을 고발한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공방인데요. 단순 행정 갈등 보다는 현 시정의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사건 핵심 내용을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 이재준 전 시장의 고발과 '숨겨진 의도'
이재준 전 시장은 이동환 시장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86억 원의 매몰비용 발생과 감사 결과 은폐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이를 '책임 전가 방어'이자 '차기 행보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점 사업이 현 시장에 의해 부정당하고 '실패한 정책'으로 낙인찍히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잊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 고발 vs 반박: 팩트 체크 비교 분석
| 비교 항목 | 이재준 전 시장 고발 이유 | 고양시 반박 내용 |
|---|---|---|
| 사업 지연 책임 | 이동환 시장 측이 협약과 무관한 '상업시설 용도 변경'을 무리하게 요구해 사업이 표류됨. |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은 LH의 설계 오류(철도 옹벽 구조 오인)이며, 기술적 이견으로 합의가 안 된 것임. |
| 86억 매몰비용 | 고양시의 요구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시공사 계약이 해지되어 약 86억 원의 손실 발생. |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가려질 사안임. |
| 감사 결과 은폐 | 2024년 5월에 이미 감사 결과(주의 조치 등)를 알고도 1년 6개월간 시의회 등에 은폐함. | 감사는 2024년 5월에 끝났으나, 실제 결과 통보는 2025년 11월 25일에 받았으므로 은폐는 사실무근임. |
| 허위 보도자료 | 시가 "용도변경 요청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공문과 감사원 보고서로 확인되는 허위 사실임. | 공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족시설 확충 등 시의 정책 방향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요청이었을 뿐임. |
“86억 손실” vs “자족도시 결단”… 행복주택 용도 변경 둘러싼 팩트 체크
📌 왜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려 했나?
이동환 시장이 LH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추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계획대로 '행복주택'만 들어올 경우, 고양시는 또다시 인구만 늘고 수익은 없는 '베드타운'의 악순환과 굴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산역 인근 원도심에 자족 기능(기업, 상업시설)을 넣어 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고양시민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 '셔터 시장' 별명붙은 이재준의 낙선, 그리고 '중앙 정치'의 한계
이재준 전 시장의 낙선에는 여러 실책이 겹쳐 있었습니다.
➡️불통의 상징: 2019년 창릉 신도시 반대 주민들을 막기 위해 시청 본관 셔터를 내린 사건은 시민들과 대화하기보다 물리적 벽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으며 '불통 시장' 이미지를 고착시켰습니다.
➡️요진 와이시티: 고양시에 2,000억 원 손실을 끼친건에 대해 시민단체로 부터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한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반발: 도면 유출 사건과 창릉 신도시 발표는 일산 주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 우려를 자극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장이 시민보다 중앙 정부의 보조를 맞추는 데 급급했다는 평가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 '도시공학 박사' 이동환의 승부수와 성과
반면 이동환 시장은 전문가적 면모를 앞세워 민심을 얻었습니다.
➡️전문성 강조: 도시공학 박사로서 고양시를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닌 '돈이 벌리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 추진: 취임 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지정,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었으며, 이번 복합커뮤니티센터 용도 변경 시도 역시 단순 주택 공급이 아닌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통 우선: 과거처럼 셔터를 내리는 폐쇄적 대응 대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글로벌 기업 유치 등 고양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실무적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진 Y시티 논란
요진건설이 일산 백석동에 와이시티 복합단지를 지으면서, 고양시로부터 용도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약 2,0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과 부지 등을 시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요진 측이 여러 이유를 대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재준 전 시장이 비판받은 이유
강력한 환수 의지 부족 논란 : 이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요진과의 소송이 이어졌으나, 시민단체들로부터 “시가 더 적극적으로 압류나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고 요진 측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당시 '고양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등은 이재준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요진이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시가 유리하게 산정하지 못해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졸속 합의 의혹: 기부채납 환수 과정에서 요진 측과 맺은 합의가 시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내면을 보면 고양시의 미래가 달린 행정적 결단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넘어, 어떤 방향이 고양시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자족 도시로 가는 길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