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영화 보여드릴게요? “○○는 비웃고, 방심위는 싸우고”… K-콘텐츠 죽이는 '정치 공방'에 시청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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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뭐 하나, 내일 또 생기는데”…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사이트

과거 불법 스트리밍의 대명사였던 '○○비'가 사라진 자리에 더 악질적인 변종들이 들어섰다. 현재 '○○키', '○○몬', '○○끼' 등은 도메인 숫자만 바꿔가며 수백억 원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최신 화제작인 '흑백요리사', '오징어 게임 시즌2' 등을 공개 직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며 저작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웹툰과 OTT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수조 원대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창작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방심위 '심의 공백' 13만 건… 정치가 삼킨 공적 시스템

문제는 이를 막아야 할 방심위가 '정치 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극심한 대립과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공방으로 인해 위원회는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방심위에 쌓여있는 심의 대기 안건만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 보이스피싱 광고 등 민생에 직결된 안건들이 정쟁에 밀려 '심의 보류'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시청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구가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검열 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우리가 우습나?”… 구독자들, 제작진과 정부에 '동시 분노'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살벌하다. 네티즌들은 자극적인 먹방과 논란의 연예인을 복귀시키는 제작진의 오만함과 더불어, 불법 사이트를 방치하는 무능한 행정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돈 내고 보는 사람만 바보 만드는 나라,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범죄자 세탁해주는 방송이나, 불법 사이트 방치하는 방심위나 도긴개긴.”

“콘텐츠는 죽어가는데 정작 심의 기구는 자리싸움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 “퇴출만이 답”… 시청자 무시하는 콘텐츠와 행정의 끝

전문가들은 지금의 사태를 '신뢰의 붕괴'로 규정한다. 시청자의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고 화제성만 쫓는 제작사,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불법 유통을 방관하는 방심위가 K-콘텐츠의 목을 죄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청자를 기만하는 콘텐츠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기구는 존재 가치를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으로는 변해버린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경고가 뼈아프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