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기록] 카카오페이, 중국에 개인정보 543억 건 몰래 넘겼다 들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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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페이 사건 개요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수년간 약 4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동의 없이 제공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9억 6,8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애플도 관련 책임으로 24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받았습니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약 4천만 명의 국내 고객 개인정보와 고객의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가입일, 충전 잔고, 최근 결제·송금 내역 등 총 543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해 알리페이를 중계 수탁사로 활용하면서, 애플이 요구한 NSF 점수(Non Sufficient Funds Score) 산출을 위해 전체 고객 정보를 넘겼다는 점입니다. NSF 점수는 고객의 결제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실제 애플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까지 포함해 전원 정보가 제공된 것이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를 “업무 위수탁 과정에서 불가피한 절차”라 주장하며 합법성을 강조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제공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카카오페이,쿠팡 사건비교

[위험한기록] 카카오페이, 중국에 개인정보 543억 건 몰래 넘겼다 들켜

구분	카카오페이 사건	쿠팡 사건
발생 시기	2018년~2024년 누적	2025년 말
피해 규모	4,045만 명 / 543억 건 제공	3,370만 계정 유출
원인	알리페이와 제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는 제공	해커가 내부 키 탈취 후 서버 접근
제공/유출 정보	계정 ID, 전화번호, 이메일, 결제·카드 내역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주문내역
기업 대응	“비식별 처리, 불법 아님” 주장	보상안 발표(5만원 상당), 청문회·소송 진행
사회적 파장	해외 제휴 과정의 제도적 허점 드러남	보안 관리 부실, 기업 책임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