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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p 깎았다고 생색? 시민 기만하는 ‘꼼수 합의’

당초 노조 측은 3%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지만, 막판 협상 결과는 2.9%였다. 0.1%포인트 차이로 '합의'라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인상 요구를 그대로 들어준 셈이다.

여기에 '정년 65세 연장'이라는 카드까지 쥐여줬다. 고령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기존 인력의 고액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기간만 늘어났다. 과연 이것이 시민의 편익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파업이라는 '인질극'에 굴복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준공영제'라는 이름의 블랙홀, 적자는 누가 메우나?

서울 버스는 지자체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이번 임금 인상분과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서울시 예산, 즉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미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버스 재정 지원금이 서울시의 큰 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불붙은 재정 적자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버스 회사 경영진은 적자 걱정 없이 노조 요구를 들어주고, 노조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실속을 챙겼지만,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요금 인상 압박'과 '세금 낭비'뿐이다.

📌 “파업만 하면 다냐”… 뿔난 민심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 정도면 파업이 벼슬이다”,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기사들만 잔치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노조의 파업 위협과 그에 굴복하는 방식의 퍼주기식 협상이 이어진다면,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원칙 없는 타협은 결국 시민의 지갑만 털어가는 '독약'이 될 뿐이다.

📌 '임금 2.9% 인상'의 계산서… 🔥“매년 435억 원 더 내야”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1% 인상될 때마다 시가 보전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약 150억 원가량 늘어난다. 이번에 합의된 2.9% 인상률을 적용하면, 당장 올해부터 매년 약 435억 원의 시민 혈세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고임금 인력 구조가 고착화돼, 장기적인 비용 절감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 5년간 쏟아부은 혈세만 4조 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21년 4,561억 원이었던 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와 물가 상승이 겹치며 2022년 8,915억 원까지 치솟았다.

2023년 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하며 급한 불을 끄려 했으나,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연간 8,000억~9,0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만 약 3조 9,000억 원에 달한다.

표=지난 5년간 서울 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 총액만 약 3조 9,000억 원 / 자료출처=서울시

년도	지원규모	지원내용
2021년	4,561억원	코로나19로 인한 운송 수입 급감 시작
2022년	8,915억원	유가 급등 및 승객 회복 지연으로 지원액 역대 최고치
2023년	약 8,000억원	버스 요금 인상(300원)으로 적자 폭 일부 상쇄
2024년	약 8,500억원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 (추정치)
2025년	약 9,000억원↑	2차 추경 포함,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한 대규모 투입
2026년 예상	약 1조1,000억원↑	10% + 2.9% 인상 + 65세 정년연장 합의로 투입될 예산
2027년 예상	약 1조1,500억 원↑	3% 인상 가정 + 대규모 추경
2028년 이후	약 1조2,000억 원↑	점진적 임금 인상 가정 + 대규모 추경

참고: 2022년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9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이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정비(인건비 등) 상승으로 인해 매년 8,000억~9,000억 원 수준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

📌 이번 합의(임금 10% + 2.9% 인상)에 따른 추가 세금 부담 2000억 이상

📌최근(2025~2026년) 서울 시내버스 지원금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 1. 인건비 총액 기반 산출
전체 인건비 규모: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 종사자는 약 1만 8,000여 명이며, 이들의 기본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인건비 총액은 약 1조 5,000억 원 ~ 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1%의 산술적 가치: 위 총액의 1%를 계산하면 단순 산술적으로도 150억~160억 원이 나온다. 즉, 전 직원의 연봉을 1% 올릴 때마다 서울시가 버스 회사에 보전해줘야 할 보조금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이다.

➡️ 2. 준공영제 보전 방식 (재정부담의 원인)
수입금 공동관리제: 서울 시내버스는 승객 요금 수입을 하나로 모은 뒤, 모자라는 금액을 서울시 예산(재정지원금)으로 메워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버스 회사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며, 요금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그 상승분은 고스란히 서울시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짐.

➡️3.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저 효과
최근 이슈가 된 것은 단순히 '올해치 1%'뿐만이 아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기본급 인상 1%가 연동된 각종 수당(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야 한다.

📌결국,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약 12~16%)를 수용할 경우, 연간 추가 부담액이 약 2,800억 원에서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역산하면 1%당 약 150억 원~18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